홍두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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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은애남편 search out 2021. 3. 2. 13:3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월1일, 삼일절이 지나 오늘은 3월의 첫 시작인 3월2일입니다. 3월 2일은 늘 개학일로 활기가 넘쳤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3월의 시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부에서는 오늘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 그리고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까지 27만5천개를 만든다고합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첫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19도 5천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지난번 지급된 2차 3차 재난지원금보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3가지 틀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 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로 지원받수 있게되면서 새롭게 200만명 정도가 수혜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최대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당정청에서는 조율을 마쳤습니다. 

기존엔 집합금지 제한소상공인과 일반업공 소상공인중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엔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했다고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와,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과, 신규 창업자 등 지원을 한다고합니다.

기존에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의 규모가 4조 1천억원이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전보다 2조 6천억원이 늘어낫습니다. 형평성까지 높이면서 지원 대상 사업체가 기존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기본법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제외한 업종의 경우 5인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 넓어졌습니다.

기존 소상공인->소기업까지 확대된 것인데요.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 5인 이상 사업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액 10억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 매출 20억원까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을 포함하여 올해 추경안이 발표가되는데요.

이전 3차 재난지원금은 구간을 나누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각각 지원했지만 이번엔 더 쪼개고 최고 지원액도 200만원 늘렷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영업 금지였던 업종에겐 500만원, 영업금지 제한에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었던 업종은 300만원으로 지급이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 방역조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담ㄴ, 

일반업종인 경영위기, 매출감소에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지급이됩니다.

특고 프리랜서의 기준 기존 7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신규 대산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워늠을 지우너합니다, 법인 택시기사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8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자금 7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인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예산안이 나온지 얼마안되어 정리가 더필요하지만,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대로 수정하여 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어제는 눈이 막 오더니 오늘은 매우 화창하네요. 모두들 좋은 하루보내시고, 코로나에서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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