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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머니머니해도Money search out 2021. 6. 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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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전 이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당장 곧 그만두게 될텐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는지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하루종일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하여 알아보면서 많은 분들도 도움이 되시라고 정리하여 올립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어 못받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못받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받는게 이득이겠죠.

실업급여 조건은 다양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 하는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

우선 2020년부터 기준이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실업급여가 10% 인상되었습니다.

퇴직한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 지급액
(이직 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

두번째는 실업급여가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기간 증가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한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실업급여 조건

1. 실업급여 지급을 받으려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ㄱ.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ㄴ. 임금체불

ㄷ. 최저임금 미달

ㄹ. 연장 근로 제한 위반

ㅁ.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 받은 경우입니다.

3.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도산 혹은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인사적체/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들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억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길지만 끝까지 읽고 확인하세요!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봤으니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봅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4단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여부확인 -> 구직등록, 수급자격교육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실업여부확인>

1. 사이트 접속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개인->정보조회->민원조회

4. 이직확인서 처리여부확인 (중요)

여기서 처리가 안되었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해야합니다.

<구직등록 / 수급자격교육>

- 구직등록 -

1. 워크넷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2. 구직신청

3. 이력서 쓰기

4. 구직신청 완료.

- 수급자격교육 -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여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2. 개인서비스->실업급여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급자격인정신청>

1. 구직등록/수급자격교육을 마친 후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2.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후 제출

* 실업급여 수습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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